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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 3 121

1.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복지일자리를 하는 장애인들의 재산을 조회하여 있는 사람들 보다는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쓰면함.


2.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자활 사업>에 장애인들도 참여하여 일반일들과 장애인간의 차등을 않두어 쓰면함.


3. 얼마 되지도 않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던 주거급여를 다시 환수하고 지급 않해 준다고 하는데 장애인으로서 일자리를 매일 찾지만 잡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거급여까지 환수해가고 지급을 않해 준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지 박능후 장관과 대면을 해보고 싶음.

3 Comments
관리자 2019.10.25 10:03  
1.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사업으로 최대 연속 2년까지 참여가능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2019년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장애인 547,386명 중 장애인일자리 참가인원은 1,357명으로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 일자리(예산)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연속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해주신 재산조회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오나, 100% 부자라고 해서 일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수급자라고 일에 대한 욕구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약간의 수입만 생겨도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발행하다 보니 오히려 부자보다 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기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저소득장애인이 우선선발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11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19.10.25 10:20  
2. 지역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자립 도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근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참가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저소득 장애인은 참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 장애인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장애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복지서비스-자활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내 총 26개 지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수원지역자활센터, 우만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 총 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센터별 참가가능한 업무가 다르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9.10.25 11:44  
3. 주민센터 통화결과 주거급여 환수조치 된 사항을 확인하면서 사유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월급과 실업급여는 소득유형이 달라 주거급여가 환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하며,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라 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102페이지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의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반대로 책자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확인가능하신데요, (2)-(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가 해당되며 해당 소득은 공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남기님께서 근로를 통해 받은 월급은 공제율이 반영되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었으나 실업급여는 공제율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동안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 과정을 걸쳐 다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재신청가능 기간은 현재 주민센터에서 확인 중으로, 확인되는대로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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