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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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다음와 같이 제시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29(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5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임

경기도의 경우 20203,562명의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31개 시군지회에서 374명의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국시비가 포함되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업이며, 중증장애인의 유일한 일자리로 대두됨

각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높아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하며, 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무관심참여자 만족도 저하 등이 문제로 부각됨

수원시 경우, 장애인단체 위탁을 통해 장애인 추가 고용 발생 및 별도 관리 인력에 따른 참여자 만족도 최상의 사업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참여자의 요구에 의해 장애인단체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

 

2. 당사자 단체 위탁의 장점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위탁하였을 경우 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추가고용, 관의 업무량 경감, 장애인 직무개발, 적극적인 장애인 배치기관 발굴

당사자의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 장애인권 옹호 및 당사자 욕구에 걸맞는 일자리 배치를 통해 참여자 만족도 증대

당사자 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정 방향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장애인일자리 분야 파트너로서 장애인단체 위상 및 행정력 발전에 크게 기여

고용장려금 등을 복지일자리 관리비용으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고유 사업 성과 증대에 크게 기여

 

3. 요구 및 대안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유지하되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것

부득이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게 될 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버금가는 관리비용 및 인력에 대한 예산항목을 신설 할 것

장애인복지일자리의 대폭 확대와 참여 기한 및 자격제한을 완화할 것(반복참여 제한, 2년 초과시 1년 참여제한 등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우선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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